[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정부의 벤처 정책이 양적성장에만 치우쳐 지속가능 성장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의 벤처 정책이 세밀한 실태진단 없이 점진적·분절적으로 시행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벤처 정책의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정비와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31일 국회 벤처창업혁신정책포럼 주관으로 개최된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과거 정부들의 벤처·창업정책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계획보다는 주로 이행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지속가능한 실행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수는 2017년 3만5282개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7.3배로 증가했다. 외형적으론 크게 성장했지만 창업기업의 3년 생존율이 38%에 불과하고, 사업 실패 기업의 재도전 비율이 7.2%에 그치는 등 질적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벤처펀드도 질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벤처펀드 조성규모는 2017년 20조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벤처기업으로 투자 연결은 미진한 상황이다. 실제 2017년 3만5282개 벤처기업 중에서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은 비중은 3.7%에 불과했다. 90%는 기술평가 관련 기업으로 벤처확인을 받았다.
윤병섭 교수는 "창업법(창업투자조합), 벤처법(한국벤처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 관련 이원화된 법체계를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종합해 일원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정책과 제도, 예산을 통합 관리·조정해 벤처산업 생태계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벤처·창업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인프라)조성 및 평가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벤처펀드 조성규모보다 실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라며 "자금 공급 규모의 문제보다 원활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정부의 벤처·창업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정책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최원석기자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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