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아동수당 100% 법안 정기국회 처리…포용국가 적극 뒷받침"

'교체설' 장하성·김동연도 참석…"인사문제 언급은 부적절"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아동수당을 현행 소득범위 90%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와 개혁법안 통과 등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고위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문 대통령이 지난 1일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됐던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뒷받침한다는 측면에서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시정연설 후속조치 과제를 6대 분야, 38개 과제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29개의 예산사업은 국회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 개혁민생입법은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했다. 특히 따뜻한 포용국가를 위한 ‘가족행복 5대 예산’ ▲아동수당 지원 확대 ▲청년 고용장려금 및 내일채움공제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EITC) 대폭 확대 ▲기초연금 조기 인상 등은 국민들에게 상세히 홍보하기로 했다.

 

또한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실시 등 국민불안과 의혹이 없도록 엄정하고 면밀하게 대응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그 후속조치인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에 노력하기로 했다. 그 외에도 ▲부동산 대책 관련 2개 법안 ▲재정분권을 뒷받침할 4개 법안 ▲아동수당을 현행 90%에서 100%로 지급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 성패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고 ▲공정거래법 ▲상법 ▲유통산업 발전법 ▲상생협력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경제구조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추진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여야 민생법안 테스크포스’(TF) 가동도 검토한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부는 각 부처별로 주요 쟁점 및 예산사업에 대한 대국회 설득전을 전방위 전개하고, 당은 야당과의 협상에 집중하기로 했다. ▲재정분권대책 ▲유류세 인하 ▲복지사각지대 해소 ▲경기 활성화 등은 관련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제도와 정책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사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하성 실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사문제를 내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동연 부총리도 그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이야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일하면서 보는 사람”이라고 웃어넘겼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