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 '빨간불'

일자리·남북예산 대폭 삭감…포용성장·한반도평화에 '암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일자리와 남북경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야당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린 23조원으로 잡았지만, 야당은 8조원 삭감을 주장했다.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이 2조8188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야당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또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주요 일자리 사업 예산도 감액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최악의 고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함께 잘사는 포용 예산'의 일환으로 일자리 예산을 증액 편성했지만 현실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남북 협력 사업 예산도 난관에 봉착했다. 정부는 내년 남북협력기금 총액을 1조977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병해충 방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서해지구 군통신선 완전 정상화, 비무장지대 유해발굴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 기반 조성에도 4731억8000만원을 배정했으나, 야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은 마당에 예산만 대폭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예산도 답보 상태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1조17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야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 2883억원 중 300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 예산 2670억원 중 200억원을 각각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신재생에너지 예산 대부분이 투입되는 태양광 사업 예산 역시 야당이 대폭 감액을 요구 중이다.

 

안상수 국회 예결위원장이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 및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