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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5세대(5G) 통신의 원년이 될 2019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5G 서비스가 본격 나올 전망이다.
5G는 이전 세대 통신 방식보다 단순히 통신 속도만 빨라지는 것에서 나아가 일상을 바꿀 서비스가 등장할 토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비롯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홈과 스마트팩토리 등의 서비스가 데이터 고속도로를 타고 눈앞에 나타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없었던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각국의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장비 제조사들의 경쟁도 뜨겁다. 특히 중국은 정부가 5G 상용화에 적극 나섰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초 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차이나텔레콤 등 자국의 이통사들에게 5G 주파수 사용 허가를 내줬다. 중국 이통사들은 중국 전역에서 각종 IoT와 스마트팩토리 등 5G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일본·미국 등이 5G 상용화를 서두르면서 중국이 2020년으로 잡았던 5G 상용화 시점을 2019년으로 앞당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은 5G 상용화 이후 오는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5G를 뛰어넘는 '5G 어드밴스드'를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한국 정부도 기존의 규제들을 완화하고 기업들이 5G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규제들이 아직 남아있어 여전히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력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을 펼치며 이동통신사들과 갈등을 겪었다.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법제화를 추진하자, 이통사들은 사실상 보편요금제에 해당하는 월 3만원대(선택약정할인 적용 시 월 2만4750원)의 요금제를 먼저 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법제화를 추진하면서도 이같은 이통사들의 저가 요금제 출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통사들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았다.
5G의 각종 서비스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들의 보다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동통신 요금제뿐만 아니라 스마트팩토리·스마트시티·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도 각자 경쟁을 하면서도 투자 효율화 측면에서 서로 협업하고 정부와도 발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해야 하고 정부는 선제적인 투자와 규제 완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정부와 기업이 한국의 5G를 위해 힘을 모을 때다. 일상을 바꿀 글로벌 5G 주도권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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