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비례 100명' 선거제 개편안 확정

의원총회서 당론 채택…22일 정개특위서 야당과 합의 시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현재의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300석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소선거구제로 200명을 지역 대표로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을 선출하는 안으로 가자고 정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 1로 맞춰 대표성을 강화했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각 정당의 의석수를 배분할 때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요구했던 것처럼 100% 연동제를 하지 않고 절반 수준인 준 연동제나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섞는 복합연동제를 선택하기로 했다.

 

복합연동제는 지역구 후보자가 얻은 득표율과 정당투표 득표율을 합산한 비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정당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얻은 정당에서 초과된 의석을 차감해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받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지역구 의석 감축 실현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가 없어진 의원들의 정치인생이 끝나면 결사항전 할 수 있다"면서도 "지역구를 줄이더라도 연동제를 도입하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끝까지 저항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후보들이 대구·경북 등 취역 지역에 출마를 하지 않으려 한다"며 "선전한 후보를 구제할 수 있다면 취역 지역에 유력한 후보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서 야당과 협상을 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당론을 확정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정개특위는 22일 각 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중심으로 합의에 나선다. 24일 전체회의를 통해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전날 "23일까지 각 당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