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이 지난 11일 승인되면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런 가운데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신·구 산업의 상생전략을 마련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통합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규제샌드박스의 쟁점을 분석하고,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규제샌드박스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언’ 보고서를 24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선허용 후규제’ 원칙의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정해진 조건의 안전한 환경에서 규제 없이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효용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시장 출시 허가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지고, 관련 서비스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고 평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스타트업 1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기술·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해 스타트업 68.5%가 필요하다고 했고, 76.7%는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사업 규제가 해소된다면 평균적으로 △매출액 50% 증가 △투자유치 16억6000만원 △고용창출 11.3명 △기술경쟁력 38.5% 향상 등의 성과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관련 규제 환경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비율은 42.1%에 달했다. 기업규제로 인한 어려움 중에서는 ‘매출액 손실’이 30.3%로 가장 많았고 ‘시장출시 지연·중단’(27.3%), ‘해당 사업 포기·보류’(24.2%) 등이 뒤를 이었다.
규제샌드박스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는 △부처 간 이해관계와 갈등 문제를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컨트롤 타워 구축 △사업 운영 체계 효율화를 통해 행정절차의 편의성 향상 △중앙과 지방정부의 파트너십 구축과 함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 위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특구법’에 수도권 포함 등이 제안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인 알마광장에서 가스 업체 에어 리퀴드가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를 방문해 충전 시연을 본 후 설명을 듣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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