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규제 받는 카카오…업계 "플랫폼 기업 활동 저해 우려"
IT벤처 대기업집단 지정 첫사례…카카오 "투명 경영 지속"
입력 : 2019-05-15 12:40:30 수정 : 2019-05-15 12:40:3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며 정보기술(IT)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존 거대 제조업과 동일한 잣대를 플랫폼 기업에 들이밀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4개를 발표하며 카카오를 신규 지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의 자산총액은 10조6000억원이었다. 계열사 현물출자와 주식취득에 따른 결과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93개사였다. IT 벤처로 시작한 회사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경우는 카카오가 처음이다.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성장한 IT기업에 붙을 '재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부정적 인식도 IT업계 우려를 키우는 점 중 하나다. 가족 경영, 일감 몰아주기 등 과거 대기업 집단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카카오에 붙을 '재벌 딱지'는 회사 신사업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말 카풀·택시 갈등 당시 택시단체들은 카카오모빌리티를 향해 '재벌 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이라 비난하며 이러한 악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도 회사 이름에 카카오만 붙었을 뿐 사실은 스타트업과 같다"며 "크게 성장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플랫폼 회사를 비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새로 등장한 플랫폼 기업에 제조업 기반의 기존 대기업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혁신 기술·서비스 회사를 인수하며 성장 중인 플랫폼 기업들에 향후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란 설명이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규모만을 가지고 대기업집단이라는 이름을 씌워 관리하겠다는 것이 기업의 활동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며 "합병 등 새로운 기업을 발굴할 투자마저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지적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은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입장이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IT 기업이라고 대기업집단에서 제외할 특별한 필요성은 없다. 국내 경제 상황에서 최소한의 규제로 봐야 한다"며 "IT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6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 바 있다. 이후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및 신고의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고 있다. 국내 IT벤처 출신 기업으로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이번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되며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채무보증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추가 규제를 받게 됐다.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와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IT 벤처 출신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사진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카카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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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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