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가계대출 건전성 평가 강화한다
금융위, 가계대출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최
입력 : 2019-05-15 14:35:11 수정 : 2019-05-15 14:35:11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하 자영업자대출)의 연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는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대출·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당국은 대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6월부터 제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한다. 이자상환비율(RTI)I·소득대비대출비율(LTI)의 적정 운영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초저금리 대출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맞춤형 보증지원 등 자영업자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별경영안정 지원과 우대금리 적용, 대출만기 연장, 특례보증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도 추진한다.
 
취약·연체차주 지원과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연체차주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운영 실적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출-업권 간 연계성 분석도 실시한다.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과 상호연계성,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 관리와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주요 건전성 하락 요인을 진단해 관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기준 0.84%로 지난해말 0.75%보다 0.09%포인트. 지난해 3월말의 0.77%보다 0.07%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사 등 여신전문전금융회사의 연체율이 3.15%로 가장 높았다. 상승폭도 1년 만에 0.34%포인트로 가장 컸다. 은행, 보험, 상호금융 등 저축은행을 제외한 다른 업권의 연체율도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올 1분기 0.75%로 지난해말 0.63%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매년 3월 기준으로는 2015년 3월 1.09%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18년과 2017년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각각 0.58%, 0.61%였다.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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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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