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검찰, 피해자 진술 탄핵 위해 이율배반적 적극성 보여"
과거사위 "경찰 이메일까지 뒤지고도 김학의·윤중천은 계좌추적 조차 안해"
입력 : 2019-05-29 17:49:39 수정 : 2019-05-29 20:55:20
정한중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권한대행이 2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사건' 활동 마무리 소감'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게이트’ 사건이 수사로 번진 2013년 당시 검찰수사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9일 ‘김학의 게이트’ 진상조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에서 “당시 경찰은 김학의 관련 수뢰혐의를 송치하지 않았지만 검찰로서는 국민적 의혹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마땅히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 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윤중천, 김학의 관련 계좌 추적이나 김학의 및 주요 참고인 주거지 등 압수수색 등 실효성 있는 어떠한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특히 “오히려 검찰은 경찰이 뇌물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로만 송치한 점을 기화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했다”며 “방대한 참고인을 소환조사하고 여성들 및 수사경찰관 사용 이메일 계정까지 압수수색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 적극성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성인지감수성 차원에서 여성들이 처한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성들의 진술이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사정을 부각하는 데만 진력해, 결국 김학의, 윤중천의 성범죄 혐의도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뢰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아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러한 검찰의 부실수사는 사건 진상을 은폐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관련자들의 처벌이 근 6년간 지체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과거사위가 '김학의 게이트' 부실수사 핵심 요인으로 지목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고검장은 입장문에서 "윤중천을 전혀 모르므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 간 사실은 더더욱 없다. 따라서 윤중천 관련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조사단과 과거사위에서 윤중천과 수회 만나서 골프를 치거나 별장에도 간 적 있으며  수사 당시  결재권자로서 윤중천과 유착되어 사건을 봐준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사단 관계자들을 명예훼손등으로 고소해 무책임한 행동에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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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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