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특위 "소주성 정책으로 소비진작 효과…정책기조 유지해야"
"자영업자 등에는 과감한 지원대책 필요…최저임금도 경제여건 고려"
입력 : 2019-06-05 20:27:13 수정 : 2019-06-05 20:27:1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한 소비 진작 효과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특위는 이날 '2018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고서를 통해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증가는 민간소비 호조로 이어졌다"며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05년 이후 13년 만에 민간소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상회했다"고 전했다. 또한 2016년과 17년 감소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추세로 전환됐다"며 정책기조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수혜 계층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정과제 성과평가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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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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