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대응"…방통위, 자율규제 협의체 출범

정부·인터넷기업 제외…자유한국당 "언론통제" 반발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허위조작정보를 민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 도출은 올해 방통위의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실시한 정책연구(서울대, 인터넷 신뢰도 기반조성 방안)에서 제안된 해외의 다양한 자율규제 모델을 토대로 국내의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자율규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 위원은 학계·언론단체·관련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방통위는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와 인터넷 사업자는 협의체 위원에서 제외했다. 단,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협의체 차원에서 수시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11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를 출범했다. 사진은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지난 3월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방통위

 

이날 회의에서 협의체는 정은령 SNU 팩트체크센터 센터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유럽연합(EU)이 민간 전문가그룹 및 인터넷 사업자들과 공동으로 도출한 자율규제 기본원칙·실천강령의 마련절차 및 주요내용 등을 살펴봤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협의체는 자율규제 기본방향과 다양한 실천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연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자율규제, 미디어교육,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선진국의 대응방안을 참조해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산되므로 사회 공동체 차원에서 스스로 대응방안을 모색해 실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언론 통제라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허위조작 정보 개념을 규명해 대응수단을 만들겠다는 명분이지만 결국 가짜뉴스라는 올가미로 입맛대로 규제를 강행하겠다는 촘촘한 언론 통제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는 가짜뉴스를 판단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이미 업계는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를 운영 중이며 진짜 자율이라면 업계에 맡기는 게 순리"라고 말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자유한국당의 논평을 반박했다. 그는 "방통위는 국회·시민단체·언론·업계의 의견을 경청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협의체를 자율규제 활성화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언론 통제나 억압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