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피해땐 대응" 일본에 '경고'
수출제한 조치 후 수보회의서 첫 언급…규제 철회 촉구하며 "맞대응 악순환 안돼"
입력 : 2019-07-08 17:57:53 수정 : 2019-07-08 17:57:53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제한 이후 해당 내용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일단 차분하게 외교적 해결에 집중하겠지만, 일본이 추가 제재 등으로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 그에 상응하는 '대응'에 나서는 한편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내 산업구조의 '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조치 철회와 양국 간의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한다"면서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호적인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는 것을 외교적으로 막자는 당부이자 촉구"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는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양국의 대결이 확대될 경우 민간의 부담이 늘어나고 상황만 악화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 이슈를 키우고 '추가 제재'까지 언급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침묵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본은 경제력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경제 강대국"이라며 "여야 정치권과 국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야 정부와 기업이 어려움을 해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 "전례없는 비상 상황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경제계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는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대응체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반전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중장기적 안목으로, 수십 년간 누적되어온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한일 양국 간 무역 관계도 더욱 호혜적이고 균형 있게 발전시켜 심각한 무역수지적자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에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제조업은 후발 국가로서 초고속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근간인 핵심부품과 소재, 장비를 상당 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 대외요인에 취약하다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의 핵심도 부품·소재·장비의 국산화 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정부는 부품·소재·장비산업 육성을 국가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예산·세제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부품 소재 업체들과 상생 협력을 통해 대외의존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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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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