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성 "한국, 강제징용 중재위 거부시 대항조치 준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끝내 응하지 않을 경우 대항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전날 "일본 정부가 요구한 중재 절차에 한국이 불응할 경우) 국제법 위반 상태에 해당한 데 따라 국제법에서 정해져 있는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응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우리 대법원 판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국 중심 중재위원회 구성을 한국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중재위 설치 제안 기한인 이달 18일까지 한국 측이 응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대항 조치에 실시 등을 검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 4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점을 거론한 뒤 한국이 중재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조치를 발동할 가능성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이 정한 기한 후에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일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미국의 중재 요청을 위해 방미 중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12일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아시아 순방 기간 한미일 3자 간 협의는 열리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5월 프랑스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강제징용 배상판결 등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