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 어쩌나…통신사-CP '설전'
'5G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토론회…"CP도 망 투자비 분담" vs "ISP도 CP로 돈 벌어"
입력 : 2019-07-16 16:08:15 수정 : 2019-07-16 16:08:15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콘텐츠 제작사(CP)가 수익만 취하고 망 투자비용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나 소비자가 떠안는 것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통신사)
 
"ISP도 CP들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자들이 이용하면서 수익을 올린다. 그런데 ISP는 CP의 콘텐츠 제작비용을 부담했나? 상호접속료 부담은 ISP와 CP가 상생하는 정산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CP)
 
망 이용대가 정산 방식을 놓고 통신사와 CP들이 맞붙었다. 5G 시대를 맞아 망 투자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CP도 함께 비용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게 통신사 쪽 주장인 반면, CP들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사실상 무임승차 중인데 왜 국내 사업자들만 부담을 키워가야 하냐는 입장이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토론회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와 한국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가 참석해 통신사업자와 CP 입장을 각각 대변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은 대표적 ISP로, 유·무선망을 구축해 사용자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통해 각종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스타트업들은 이러한 인터넷 망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출시하고 수익을 올리는 CP다. 국내 주요 CP들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의 생존전략'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현준 기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망 상호접속 관련 규정은 동일계위간 상호정산하고 다른 계위간에는 낮은 단계의 사업자가 높은 단계의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통신사들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구글과 페이스북 등 국내 시장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은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이날 토론회에서 통신사와 CP들은 망 이용대가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인터넷은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정부가 인가한 범위에서 헌법적 정당성을 갖고 있다"며 "현행 상호접속제도는 동등하게 투자비를 분담하는 합법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CP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망 구축을 위한 통신사의 기여도를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망 이용대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사회 간접자본인데 이게 높아지면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통신사가 적절한 이윤을 가져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엄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해 9월부터 인터넷망 상호접속 관련 규정 관련 연구반을 운영했다"며 "망 이용대가가 실제로 과도한지, 최종 이용자의 후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와 CP간 망 이용대가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의 대상에는 해외 CP도 포함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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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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