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승리' 힘받은 아베, 한국 더 옥죄기
개헌까지 압박기조 끌고갈듯…우리정부, 추경 증액·대체품 할당관세 검토
입력 : 2019-07-22 06:00:00 수정 : 2019-07-22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만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양국 간 갈등은 민관을 통튼 전면전으로, 또 장기전으로 흐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승리로 총재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1년 9월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지금의 여세를 몰아 개헌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갈등 상황은 당분간 사그라들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아베 총리가 남은 임기 2년여간 레임덕 방지를 위해서라도 '외부의 적'을 활용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압박작전으로 내부 세력을 결집하려는 아베 총리의 외교와 정치 연계 시도는 결국 그의 숙원 사업인 개헌과 이어진다. 아베 총리는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을 명시한 이른바 '평화헌법' 9조 개정을 공언해왔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성사시킨 뒤 헌법 9조의 기존 조항을 고쳐 일본을 '전쟁가능국'으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지지층인 보수층의 강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는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수출 규제 조치 변화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내다보며 더욱 장기화될 수 있을 있다는 점에 여지를 뒀다. 이런 측면에서 개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압박, 주한 대사의 일시 귀국, 추가 수출 규제 강화 등 전방위적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르면 이달 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를 간소화한 대상국가 목록이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되면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일본이 2차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당장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국내 제조업의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계 대표들과의 긴급간담회에 이어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도 핵심 소재 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며 탈일본 대응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추경에 약 2730억원 규모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회에 관련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국산화에 집중돼 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소재'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할당 관세'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본산 수입이 막혔을 때 우리 기업의 대체품 수입과정에서 발생할 추가 비용부담을 경감해주는 차원이다. 이외에 지난 19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화학물질 등의 연구개발(R&D)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를 지원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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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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