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핵심소재·부품 내년도 예산 1조 편성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정치권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투입과 세제 지원, 외교적 협의를 통한 해법 등을 마련하며 파해 극복에 주력하고 있다. 당정은 내년 예산에 대일 의존도가 큰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1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금명간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예산을 1조원 이상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 규제 조치에 따른 대응 예산으로 3000억원을 추가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1조원 이상을 편성해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관리 종합방안은 7월 중에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조속한 추경 처리도 강조했다. 조 의장은 "일본 경제 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당정 역시 추경 처리 직후 (예산이) 현장에 투입되도록 만반의 준비 갖추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도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등 새로운 도전과제가 대두되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서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국회 통과 후 2개월 내 70% 이상 집행, 연말까지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관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여야 방미단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도착해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방미단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톰 코튼(공화당) 상원의원,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았던 테드 요호(공화당) 의원 등과 면담한다. 같은날 오후에는 한미일 의원회의 환영 만찬 등이 예정돼 있다.

 

방미단은 26일에 열리는 한미일 의원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가 급랭하고 외교 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의원단 사이에 어떤 대화와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세션은 국내정세, 3국의 경제 및 무역 이슈, 북한·러시아·중국 등 안보 이슈 등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방미단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면서 미국의 협력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해 일본의 수출 제한과 관련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대내외에 촉구하고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일본의 경제침략은 명분이 없다"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글로벌 밸류 체인과 세계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대가는 일본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