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일본발 금융위기 가능성 매우 낮아"

노영민 "일본 수출규제 가능성 작년부터 인지하고 삼성 등에 알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일본의 금융시장 공격 및 외환위기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20년 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대와 (지금의) 금융 펀더멘털 상황은 다르다"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자본시장 등에 들어온 일본계 자금이 20년 전에 비해 비중이 작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철저히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이 '한국이 일본 경제보복조치에 맞대응 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5.37% 손실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매우 과장된 수치"라며 "객관적인 외국 기관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 사태가 연말까지로 제한된다면 0.1% 미만의 작은 영향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3개 품목이나 화이트리스트 제외 자체보다도 그것을 통해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기업 심리가 위축되는 것에 대한 피해가 더 우려된다"며 "아베 정부가 노린 게 바로 그런 부분이라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정부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조짐을 포착하고 관련 기업들에 경고했고, 기업 역시 그에 따라 사전 대비했다고 공개했다.

 

노 실장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보복이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사실은 한국 경제에 대한 견제라든지, 이런 것이 오래 전부터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실 대법원 판결 이전부터 일본의 이러한 행위가 조금씩 돌아다녔다"면서 "작년 8월, 9월쯤 제가 삼성 등에 '이 3가지 품목에 대해 혹시 일본으로부터 수출규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리가 있다, 그러니 대비하는게 좋겠다' 라고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그전에는) 불화수소 등은 즉시 공급되기 때문에 보통 (기업들은) 5~7일치의 재고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작년 정부와 기업들과의 협의 속에 이 재고 능력을 대폭 확장했다"고 말했다. 또 "(기업측에) '제3의 도입선을 확보하는게 좋겠다'라고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미국쪽과 거의 전략적 제휴 수준의 긴밀한 협의가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