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소재 의존 극복 위해선 기업환경 개선 돼야"
정부의 소재산업 이해·규제완화 등 필요성 제기
한경연,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입력 : 2019-08-12 17:44:45 수정 : 2019-08-12 17:56:07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재산업의 완벽한 국산화는 어렵지만,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12일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연구·개발 관련 세제 지원 확대 등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연구계 주 52시간 획일적 적용과 전문 연구요원제 감축, 화학물질 규제 등 과학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논의를 재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덕환 서강대학교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논의가 글로벌 무역구조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소재 산업은 글로벌 분업과 협업의 대표적 성공사례"라며 "한국은 자원 부족국가로서 필요 소재를 수입해야 하므로 완벽한 국산화는 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일본 수출규제의 대상인 고순도 불화수소의 탈일본화는 중국산 저순도 불화수소 또는 형석과 황산 수입의 증가를 의미할 뿐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가 신경써야 할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정밀소재사업에 투자할 지"라며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개발,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루뭉술한 정책보단 기업 차원에서의 기술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이어 "산업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절박하다"고 덧붙였다. 
  
12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경연이 주최한 '소재·부품산업, 한일 격차의 원인과 경쟁력 강화방안 세미나'  토론에서 배상근 한경연 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곽노성 한양대 교수, 이덕환 서강대 교수, 배상근 한경연 전무, 이홍배 동의대 교수.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과 관련한 규제를 일본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특임교수는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세계서 최고로 강한 규제"라면서 "우리의 위해성 평가능력이나 전문인력 규모를 감안하면 유럽연합 수준의 제도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본과 미국은 신규물질만 신고하지만 한국 화평법은 신규 및 기존 물질을 모두 신고하게 돼 있다.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률 측면에서도 일본 화관법은 562종을 관리하지만 한국 화관법은 1940종 이상을 관리한다. 
 
곽 교수는 환경 규제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규제의 주무부처가 환경부지만,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과 달리 기업과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은 법률마다 별도로, 관리체계는 중복돼 있어 비효율성이 크다"고 일갈했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아경

친절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