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을 이유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까지 더해져 여러모로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무디스와 피치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이 최근 한국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하며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 이어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다"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 당국자들에게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면서 속도감 있는 정책결정과 추진을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생활 SOC 투자 역점사업으로 추진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 강화 △각종 생계비 절감 대책 추진 △공정경제 기반 확충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노력 등도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부품·소재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나, 대외 경제 하방리스크에 대응해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도 지금 시점에서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물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예산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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