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포용국가 기반 다진다…복지 사각지대 줄이고 실업급여 상향
건강보험 보장 강화 예산 9조원, 역대 최대 증액
입력 : 2019-08-29 09:00:00 수정 : 2019-08-29 09:00:00
[뉴스토마토 차오름 기자] 정부가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한다는 포용국가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 복지와 노동 분야 예산 규모를 모두 올해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잡았다. 기초 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기초연금 금액을 올리는 데 쓰인다. 실업급여 지급액을 상향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해 고용 안전망도 보강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내년 9조원을 투입한다.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2.8% 증가한 181조5703억원으로 편성됐다. 공적연금이 56조152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주택 30조865억원, 고용 22조4015억원 등으로 금액이 높았다. 노인 정책과 기초생활 보장, 건강보험 지원 등에도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배정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포용국가 예산에서 정부가 방점을 찍은 방향은 사회 안전망 강화, 고용과 교육 안전망 강화,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4가지다. 소득 하위 20%를 중심으로 저소득층의 소득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소득 노인층 증가, 영세 자영업자 사업 소득 부진 등 현황 인식에 따른 조치다.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우선 기초 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보장성을 높인다. 중증 장애인 부양 의무를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30%를 신설한다. 부양 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 부양비 10%로 하향 조정 등으로 부양비 부담도 낮춘다. 이 정책에 따라 총 7만9000만 가구가 신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저소득층 생계비 경감에는 고등학교 부교재비 13만원 인상, 주거급여 지급 대상 확대,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문화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등 정책이 꼽힌다. 여기에 오는 2020년부터 자기공명영상법(MRI), 초음파 의료급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규 지원 의료 정책 예산도 포함됐다. 내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은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9조원으로 역대 가장 큰 증가 규모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3조958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은 장애 등급제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 대상과 시간 확대, 빈곤아동과 다문화 청소년 선도지역 지원 등에 쓰인다.
 
고용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해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예산도 2조3000억원 상향했다.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은 30일 연장한다. 또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국민 취업지원 제도에 따라 구직자 20만명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구직 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이 예산은 3000억원이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 예산은 16조5887억원이다. 소득 하위 40%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급여를 30만원씩 지급하는 데 13조1765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노인 일자리도 13만개를 추가로 늘리고 1년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비중도 늘린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는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는 등 사업에 올해보다 5000억원 늘어난 3조1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성공한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프로젝트, 1인방송 플랫폼과 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을 지원한다.
 
세종=차오름 기자 risi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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