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한일 경제전쟁 2달…돌파구 안보인다
관계개선 없이 양국 국민 분노 커져…전문가들 "냉정한 출구전략 필요"
입력 : 2019-09-02 15:46:16 수정 : 2019-09-03 18:13:3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지난 7월1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소재 등 3대 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 발표로 촉발된 한일 경제전쟁이 두달을 맞았다. 그간 양측은 공식·비공식 여러 채널을 통해 협의에 나섰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양국 국민들 사이에서 반일·반한 감정만 커진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이제 냉정한 판단을 하고 출구전략까지 모색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실시해 2일 발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도체 재료 등의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조치를 지지한다’고 답한 사람은 한 달 전(7월26~28일 조사)보다 9%포인트 상승한 6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아베 내각 지지율도 6%포인트 오른 58%를 기록했다. 
 
한국 내에서도 일본의 수출보복 조치에 대한 분노가 높아지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이어지는 등 비슷한 분위기를 보인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양국은 내셔널리즘(민족주의)·포퓰리즘의 악순환에 점차 빠지고 있다"며 "우려를 넘어 위기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내 책임있는 인사의 입에서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 배상)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인은 친일파'라는 발언이 나오고 일본 고위당국자도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하며 상대를 거칠게 몰아붙이는 여파가 국민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 양측이 내놓은 추가 조치들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일본은 지난달 2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확정했으며 28일 예정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로 맞대응했다.
 
문제해결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지난 7월 일본에 두 차례 특사를 파견하고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사전 통보하는 등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무위에 그쳤다.
 
이같은 양국 갈등을 놓고 문재인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일본의 불만, 기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전후 체제를 벗어나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 등이 다각도로 드러난 것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미국이 별다른 중재역할을 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지속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손해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진 센터장은 "현명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부는 냉정하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셔널리즘을 이용하면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라도 양국이 한일관계를 관리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기태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며 먼저 일본에 길을 터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북일관계 진전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형성을 위한 한국의 역할에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7차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이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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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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