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수수료 제한 예외해달라"…금융당국에 의견서 제출
TM·홈쇼핑채널과 역차별 주장…"운영비 등 간접비용 발생"
입력 : 2019-09-08 12:00:00 수정 : 2019-09-08 12:00:00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금융당국이 입법예고한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텔레마케팅(TM)채널과 홈쇼핑채널과 같이 GA채널 역시 수수료율 제한에 예외조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독립보험대리점협회(이하 GA협회)와 대형 GA업계는 이르면 내주안에 금융당국의 모집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일 '보험상품 사업비와 모집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날 관련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읿부개정안의 의견 제출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
 
GA는 의견서에 GA채널을 TM·홈쇼핑채널과 같이 예외조항에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발표한 수수료 개편 방안은 계약 초기에 집중됐던 보험모집 수수료도 분급해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개편방안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계약 첫해 월 보험료(초회보험료)를 1200%로 제한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에게 초회보험료의 170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계약 6개월 이내에 전체 모집 수수료의 80~90%를 준다.
 
단, 홈쇼핑이나 TM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방송 송출 비용이나 음성녹음 보관 비용 등은 모집수수료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GA업계는 GA채널 역시 TM·홈쇼핑채널과 같이 GA도 운영비 등이 모집수수료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어 직접비용만 포함된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경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GA채널의 경우 운영에 필요한 점포운영비, 인쇄비, 전산구축비, 인건비 등 간접비용이 수수료에 포함된다.
 
GA 업계 관계자는 "간접비용이 포함된 GA 수수료를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동일하게 1200%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현재 운영비를 포함해 초회년도 수수료로 1500% 정도를 받고 있는데 1200%로 낮아지면 운영비 제외 시 설계사한테 돌아가는 수수료는 900% 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에게 여러 가지 상품을 권할 수 있는 권한을 GA에 주고서 수수료 제도를 형평성에 맞지 않게 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GA협회는 수수료 개정 긴급 대응팀을 구성하고 오는 9일까지 금융당국의 수수료 개편에 반대하는 반대 서명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독립보험대리점(GA) 업계가 이르면 이주내에 금융당국의 수수료 체계 개편안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울 중구 서울역광장에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축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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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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