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논란
입력 : 2019-09-17 11:43:11 수정 : 2019-09-17 11:43:11
[뉴스토마토 김종연 기자] 대전 동구에서 내년 총선 출마예정자로 알려진 장철민 전 홍영표 의원 보좌관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와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허위공문서작성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이 공문이 남진근 대전시의원이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발송됐으나, 사실은 대전시의회 비서실이 시켰다는 증언들이 나와 직권남용 논란도 더해지고 있다.
 
16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대전청소년위캔센터'에 '광복 100주년 맞이 대한민국 실천과제 토론회' 개최를 위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지난 5일 저녁 7시부터 위캔센터 대강당에서 광복 100주년 맞이 대한민국 실천과제 토론회 개최에 남진근 의원 등이 참석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공문과 같은 시각, 위캔센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와 이철희 의원이 참석하는 장철민 전 보좌관의 토크콘서트인 '동구이야기'가 진행됐다.
 
공문상으로는 단순히 시의원들이 광복 100주년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내용이지만 남진근 의원과 시의회, 위캔센터 측은 사실상 토론회 개최를 위한 대관허가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전협조 공문”이라면서도 기존에 시의원의 행사 참석과 관련해 유관기관에 의전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답을 하지 않았다.
 
위캔센터는 운영조례에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사는 대관을 하지 않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시의회의 협조요청에 ‘동구이야기’의 대관을 허락한 것이다. 제목도, 내용도 다르지만 시의회가 광복 100주년 토론회 참석 명분 공문을 보낸 것을 이유로 동시간 대에 행사가 진행된 것이다. 또, 토크콘서트 개최는 인근지역에 수일 전부터 펼침막이 게첨돼 위캔센터가 사전에 대전시의회 주최 행사도 아니고, 정치성격 행사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지만 대관을 한 것이다. 위탁운영 기관이 이에 동조했을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당일 저녁 6시 7분에 취소공문을 발송했고, 해당 기관에 연락해 공문취소 내용을 전달했다”며 “이 공문 열람 시간은 6시15분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실제 행사 내용이 다른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했음에도 '동구이야기'는 진행이 됐다.
 
위캔센터 관계자는 “취소공문을 받았을 당시에는 이미 식전행사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고 취소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적 행사라는 견해에 대해 “이 행사가 정치행사는 아니다. 사회자도 행사초두에 참석자들에게 정치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관이유에 대해  “시의회에서 보낸 공문은 의전협조가 아니라, 장소가 표기된 장소협조요청 공문이었다. 다른 기관들도 대관요청을 공문으로 보낸다”면서도 광복 100주년 기념토론회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광복 100주년 얘기가 토론회 중간에 나왔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행사에 참가했던 한 시민은 “광복 100주년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결국 이 말대로라면 취소공문을 열람했지만 이미 행사가 시작돼 취소할 수 없었고, 대관 신청서에 기재된 행사제목이 다르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문건이 작성 배경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문서 작성 배경자로 지목됐던 남진근 의원은 “의장비서실에서 사무처에 지시했고, 총무과 직원이 ‘광복 100주년 기념행사’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던 것”이라면서 “나중에 ‘동구이야기’ 행사 펼침막을 보고 총무과에 따져서 취소공문을 보내라고 시켰다”고 해명했다. 비서실 지시가 있었다는 것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실 지시로 총무팀에게 전달돼 기안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 비서실도 지난 10일에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16일에는 “모 자치구 의장이 두 차례나 부탁을 했다. 그래서 총무팀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달라’고 말한 것 뿐”이라고 말을 바꿨다.
 
대관문제를 시의회 의장 비서실에 부탁했던 모 자치구의회 의장은 “나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다. 위캔센터는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대관을 요청해도 거절당해 시의회에 부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대전시가 위탁 관리하는 위캔센터에 예산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 시의회가 나서서 자신들이 행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직권남용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이날 행사가 시의회 명의로 대관을 예약해놓고도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대관이 이뤄지면서 허위공문서작성 논란도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가 위캔센터에 보낸 협조공문(왼쪽)과 협조공문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오른쪽)
 
대전=김종연 기자 kimsto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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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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