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절반에 주거지원…3년간 3조 투입

전세대출 부부소득 8천→1억원 이하…임대주택 공급 연평균 1만4500호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집 문제 해결을 위해 3년간 3조1060억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한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시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확대 △금융지원 확대와 조건 완화 △매입임대주택 입주 후 자녀 출생 시 평형 확대 이주 지원 △주거지원 정보 접근성 강화다.

 

연평균 2445호가 추가돼 매년 1만4500호가 공급되는 임대주택 물량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1800호 △재건축 매입 345호 △역세권 청년주택 300호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지하철 주요노선 위주 역세권과 교통이 편리한 곳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의 지원 대상 요건은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대폭 완화했다. 대상자 수도 연 5000호에서 연 1만500호로, 지원 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이자 지원 비중도 연 1.2%에서 최대 3%까지 확대한다. 자녀가 있는 경우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를 지원하게 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차보증금을) 신청하면 다 준다는 목표로 갈까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실혼 부부'도 조례 개정과 대출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지원을 받도록 추진한다. 당사자 간 서약이나 인우보증 형태로 주변을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등본을 통해 검증할 예정이다. 부차적인 것은 시 자체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임대주택에 사는 신혼부부가 자녀의 출생으로 더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경우 추가비용 거의 없이 주택 평형 이동을 지원한다. 많은 신혼부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놀이 등을 위한 추가공간이 필요해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고민하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중앙정부, LH·SH공사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주거지원 정보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정보접근성을 높인다. 11월 말 오픈 예정인 온라인 포털 ‘서울주거포털’은 주거지원 정보를 총망라해 제공하고,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에 주거지원 정보를 안내하는 전달체계를 만든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주거지원 확대를 통해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주가가치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신혼부부 주거대책은 청년들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안착하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과 함께 서울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집은 돈으로 사는 것(buy)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랑하며 사는 곳(live))이어야 한다"면서 "주거지원 대폭 지원은 가계 안정, 투자혁신 확대,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시작이고 계기라고 확신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계획' 발표와 관련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홍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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