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듬)부인·동생 구속...조국 전 장관 다음주쯤 검찰 조사
입력 : 2019-11-01 16:12:04 수정 : 2019-11-01 16:12: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앵커]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동상 조모씨가 어제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두번에 걸친 영장청구 끝에 법원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다음주 쯤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연결하겠습니다. 정해훈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구속 사유가 뭡니까?.
 
[기자]
 
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조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는데요, “종전 구속영장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씨는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6년과 2017년 위장 소송을 제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으로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적용됐는데요 기각 이후 수사에서 강제집행면탈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첫 소송에서 승소한 후 2009년 부인과 이혼한 것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을 국외로 도피하도록 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공범 2명은 이미 구속기소됐습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죠?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씨는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와 관련해 필기시험 문제지 등을 유출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데 조 전 장관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고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 문제를 보내줬다"고 일부 언론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이 보도됐습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교사 채용 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구속됐기 때문에 검찰은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어제 법원에 정경심 교수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해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과 관련한 혐의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실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시간은 24일 자정이 되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정이 1차 구속 기간 만료였고, 그래서 어제 검찰이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구속 이후 총 3번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요, 앞으로 구속 기간 만료일까지 3번 정도 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정경심 교수의 혐의 중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의혹이 있죠?
 
[기자]
 
네 정 교수는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 내용을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가 있는데요, 조 전 장관이 공익인권법센터에 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혐의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보도에 대해 “정말 악의적"이라고 비판했고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9월20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1일이기 때문에 만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이 부분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다음 주 중 소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토마토 정해훈입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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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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