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첫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서울시가 보건·의료분야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여전히 변수지만, 독자적인 대북사업을 할 수 있게 된 만큼 향후 확정되는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내년 기금 지출 계획을 짜면서 대북 사업비로 150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규모 면에선 올해와 변함이 없다. 시는 크게 서울-평양도시간 교류 활성화(104억원), 통일문화조성(32억원), 민간단체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공동추진(12억원), 기타 사업비(2억원) 등에 기금을 편성했다.
세부 지출계획을 보면 △서울-평양 문화 예술 교류(43억6500만원)△서울-평양 축구대회 재개(24억원) △대동강 수질 개선을 위한 평양 상·하수도 현대화 지원(10억원) △평양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10억원) △서울시 평화·통일 가족 캠프(2억5000만원) △남북 관광 교류 활성화 및 서울-평양 간 동물 교류 등 행사운영비(11억4100만원)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내년 지출 계획에 큰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첫 대북지원 사업자로 지정된 만큼, 인도적 지원은 보건·의료 분야와 어린이·여성·임산부·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늘려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04년부터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 왔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현재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시는 내년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인도적 지원(5억원) △사회·문화 교류(5억원)△경제협력(2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남북관계 흐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북측과 별도 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그동안 북측과 접촉한 단체가 사업안을 갖고 오면 취사선택하는 방식으로 남북교류를 진행해 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경 예산을 통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억원으로 확충하고, 올해도 기금을 추가한 상태다. 내년도 예산은 DMZ 생태 및 평화 공간 조성 등 도를 평화와 번영의 중심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10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도는 러시아에서 농업협력콘퍼런스를 여는 등 북한이 아닌 제3국을 통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 중 남북교류협력 전담 부서를 직접 설치해 운용하는 곳은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자체다. 전문가들은 향후 지자체의 교류협력사업은 타당성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자체들이 연계·협력한 '규모의 교류협력'을 모색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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