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일반산단 통합, 지역 혁신에 방점둔다
산단 간 연계 강화, 2022년 15곳 지정…부처 산재 사업 효율화
입력 : 2019-11-19 15:47:07 수정 : 2019-11-19 15:47:07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분리된 산단 지원체계를 연계하는 데에 방점을 뒀다.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지정·관리주체가 각각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로 분리돼 있다보니 한 지역 내에서 효율적인 산단개발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지자체가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포함,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혁신주체 간 연계사업을 계획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단재생 등에 역할이 제한됐던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는 지자체가 수립한 혁신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구미시
 
패키지 지원 세부사업 등을 통한 지원 메뉴판 구성안. 자료/일자리위원회
 
19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상정·의결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은 개별 산단 중심 지원에서 지역 내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지원방식을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광역 지자체 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을 포함한 지역 내 혁신주체와 연계를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산단은 1210개가 조성돼 있다.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국가산단 44개 외에 나머지는 지자체가 관할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분리돼 있다보니 지자체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계획을 세우고, 중앙부처 역시 국가산단에만 집중해 정작 지역 내 산단 간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적인 산단 관리가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광역 지자체가 주도해 '산단 중심의 지역일자리 거점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개별 산단 단위의 재생·고도화를 뛰어넘어 산단 간 연계,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 등을 통한 혁신형 지역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지난 2월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국가산업단지가 정부의 스마트 선도산단으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청
산단 중심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거점&연계 산단 구성안. 자료/일자리위원회
 
 
창원과 반월시화산단, 판교2밸리 등이 지역 내 산단 간 연계가 가능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창원의 경우 창원국가산단 외에 마천, 진해, 진북 등 주변에 일반산단 7곳이 위치해 있다. 대부분 기계, 전기전자 등 유사 업종 중심 산단이어서 산단 고도화와 지역 내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TP) 등을 연계하면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형 산단 진흥계획 수립이 가능할 거란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창원국가산단이 기계산업 중심의 스마트산단 조성산단으로 지정됐는데, 국가산단 사업이다보니 주변 산단에는 활용하기 힘들었다"며 "주변 일반산단 역시 기계산업이 집적돼 있어 적용범위가 넓어지면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만들면 중앙정부는 전 과정에서 범 부처 차원에서 패키지 지원한다. 각 부처마다 산재한 산단지원사업을 통합관리한다는 취지다. 우선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다음달 안에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부터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목표다. 올해 기준 전 부처에 27개 세부사업을 통해 9200억원 관련 예산이 책정돼 있다. 또 지역산업 및 산단을 육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고, 전 부처의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메뉴판을 제공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우수한 지자체를 우선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15개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의 혁신계획 선정은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위원회가 지역별 산단 지원체계 통합관리를 맡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점 연계 등 계획수립 범위와 사업범위 확대 등을 위해 내년에 노후거점산단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가산단 위주로 관리했던 산단공은 운영근거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산업단지 진흥계획'으로 개편하고 일반산단에 대한 지원으로 사업범위를 넓힌다.
 
일자리위는 건설 일자리 질을 높이는 방안도 내놨다. 우선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지원 효과를 체감하도록 일자리와 근로자를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또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흡했던 건설기계, 엔지니어링 분야와 고령, 여성근로자 등에 대해 과도한 업무나 적정대사 미지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등에 나선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실업자, 재직자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기존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원한도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자부담 면제와 함께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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