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방위비협상 4차회의 앞두고 "공평분담 이뤄져야"
입력 : 2019-12-03 08:43:06 수정 : 2019-12-03 08:43:06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오는 3~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4차 회의를 앞두고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협상 4차회의를 위해 2일 미국에 도착한 후 기자들을 만나 ‘협상에서 물러설 수 없는 기본 원칙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며 "(현행)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현 SMA 상에서 우리가 부담하는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과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이 추가로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 가량을 우리 측에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측은 ‘합리적 인상’ 방침을 고수하는 중이어서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 관련 브리핑 중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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