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재계, '데이터3법' 국회 통과 촉구 한목소리
AI·바이오 산업 등 미래 핵심산업 퇴행 지적
입력 : 2019-12-09 14:06:45 수정 : 2019-12-09 14:06:45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재계와 금융업권이 모두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데이터3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경쟁국에 뒤쳐질 것으로 우려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4일 여의도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9개 금융기관들은 이날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공동성명서에 "12월이 20대 총선이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 회기에 데이터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계도 데이터3법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지난 8일 '신산업 규제트리와 산업별 규제사례' 보고서를 통해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있는 연관 규제들을 도식화한 '규제트리'를 공개했다.
 
SGI는 4개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규제' 중 하나인 '데이터 3법'에 대한 입법을 촉구했다. 규제트리 분석 결과 세부 산업 분야 19개 가운데 63%에 달하는 12개 분야가 데이터 3법에 막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때문에 원격 진료 등의 첨단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서 인텔이 선보인 이른바 '드론 오륜기' 기술도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항공안전법 등으로 기술 고도화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는 핀테크도 신용정보법과 자본시장법 등으로 중금리 대출 등 신규 금융 서비스 출시가 힘들며, AI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AI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제한돼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데이터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이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있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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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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