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진보진영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 논의가 미래통합당 내 3040세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다만 이들은 현행 복지지출과 노동정책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진보진영 내 기본소득 논의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기본소득 의제 선점을 놓고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당 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는 소병훈 의원이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는 기본소득 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통합당에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김 비대위원장인 비대위 구성에 있어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특히 비대위 청년 3명은 80년대생으로 모두 30대다. 김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청년들은 강력한 혁신 드라이브의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그중 첫 의제가 '기본소득'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찬성과 반대 논리가 아닌 사회경제정책을 재구성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40세대의 소장개혁 그룹을 구성한 통합당 내 '젊은 미래당은' 지난 29일 입장문을 통해 "1997년 IMF 사태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성장·양극화’ 문제는 단순히 몇 가지 아이디어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끊임없는 경제혁신으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는 한편, 시장경제에 내재 된 불평등 문제를 사회정책, 즉 복지정책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한 객관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최근 '기본소득' 도입 문제를 앞뒤 맥락은 생략한 채 '복지만능'과 '복지반대'의 프레임 속에서 정치 쟁점화할 조짐을 보여 몹시 우려스럽다"고 했다. 관련해 당내에서도 기본소득이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각종 복지수당을 기본소득으로 통합하고 노동유연성을 강화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검토돼야 한다"면서 "현행 복지지출과 노동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금복지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는 주장은 장기적으로 국가재정 파탄을 초래할 것이란 점에서 경계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원석 비대위원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에서 청년에 대한 기본소득이 한시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한시적 차원에서의 최소한의 지원은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정 비대위원은 "어떤 취지로 접근하냐에 따라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아직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 청년위원인 천하람(왼쪽) 전 젊은보수 대표, 김재섭 전 같이오름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년비상대책위원회 간담회를 하기 전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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