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정부가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미디어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습 속에서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해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비롯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 중 하나인 미디어 플랫폼을 육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발표로 유료방송 업계의 애로사항 중 하나인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규제가 폐지된다.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이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IP)TV 등 개별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3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그간 유료방송 업계는 OTT, 케이블TV, 지상파 등 다양화하는 미디어 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특히 2015년 '3년 시한'으로 도입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2018년 일몰됐지만, 재도입 여부에 대한 논의가 결론 없이 이어지며 업계 '속앓이'도 지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가 일몰됐음에도 그동안 정리가 안 됐는데, 이번 발표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해외 OTT와 경쟁에서 국내 유료방송 경쟁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성장을 위한 방송시장 규제도 개선한다. SO·위성방송·IPTV의 요금제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OTT를 통해 유통되는 비디오물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도록 자율등급제를 도입한다. 미디어사의 대형화를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방송통신 분야 인수합병(M&A) 심사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심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으로 오는 2022년까지 국내 미디어 시장이 1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8년 기준 6조9000억원, 콘텐츠 수출액 96억2000만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 실장은 "국내 업계는 칸막이식 규제 환경과 글로벌 미디어와 불공정 경쟁 여건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정부는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단말, 한류 콘텐츠라는 경쟁력을 토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도록 규제 완화, 투자 확대 등을 담아 범부처 합동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