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일환 기재차관 "6월 추경 골든타임, 국회협조 절실"

"3차 추경 통과시 3개월내 주요사업비 75% 이상 집행할 것"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일환 2차관 주재로 '범정부 추경 TF 회의'와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차 추경 예산안 추진현황 △주요재정사업 집행상황 점검 등이 논의됐다. 

 

안일환 차관은 "정부가 지난 6월초 35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국회에서 심의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유동성 위기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소상공인, 실직이나 실직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방역을 더욱 고도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한 발 먼저 앞서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이 담겼다.

 

안 차관은 "추경안이 통과돼야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업체의 근로자 58만명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기존 급여의 70%에 해당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서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114만명이 150만원씩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49만명에게는 월평균 150만원의 실업급여를 제공한다. 특히 실업급여 예산은 7월 중 기존 예산이 소진될 수 있어 추경 통과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직자에게는 55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이들이 18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차관은 3차 추경에 담긴 기업 지원책도 소개했다. 

 

그는 "추경이 통과돼야 해외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수출기업들에게 3조5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원활히 공급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과 국가간 이동제한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자동차, 항공 등 관련 산업계도 다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100만명에 대한 1000만원씩의 긴급자금 대출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등 지역 상권 살리기도 3차 추경안에 반영됐다. 농수산물,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등 8대 분야에서 1618만명을 대상으로 할인소득 쿠폰을 제공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낸다는 것이다.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착수에도 3차 추경안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 차관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빅데이터, 녹색분야 등 새로운 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반기 경기반등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한국판 뉴딜’을 하루빨리 착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 통과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는 "추경안이 통과돼야 치료제와 백신의 조속한 개발을 지원할 수 있고, 보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다"면서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곤란 상황에 대비해 상시적 원격 교육체계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차관은 "추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6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염원을 국회에 잘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3개월내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이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반기 재정 집행 현황을 놓고는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 중 주요사업비 305억5000억원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해 집중관리하고 있다"면서 "상반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인 62.0% 집행을 목표로 집행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관리 사업은 지난 5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162조9000원을 집행해 5월말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수준인 53.3%의 진도율을 나타냈다. 

 

안 차관은 "현재 엄중한 경제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감안할 때, 집행속도를 더욱 가속화해 상반기 집행규모를 최대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정담당자들은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를 최대한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남은 기간 총력을 다 해 재정집행 관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2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추경TF 회의 및 제11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세종=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