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금융정책, 도구적 시각 강해…국책은행 지방이전도 우려"

"규제강화 등 국가적 관점 짙어져…시중은행 인사도 개입"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도구적 시각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산업을 진흥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정부 입맛에 맞게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윤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를 갖고 "이번 정부 들어서 금융산업의 규제 강화 등 국가적인 관점이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융전문가로 꼽힌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2012년 제7대 한국금융연구원 원장, 201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각각 지냈다. 이어 지난 4월 총선에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됐다.

 

윤 의원은 금융산업 발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번 정부는 금융산업 발전·개혁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며 "오히려 시중은행 인사에 시시콜콜하게 개입하는 모습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은행이 주인 없는 곳이므로 개입하기 편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기업은행장은 세번이나 내부에서 뽑다가 최근에는 청와대 관료 출신이 내려왔다"고 꼬집었다.

 

금융정책이 서민금융 지원, 소비자 보호에만 편향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윤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근거로 합리화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지원, 소비자보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전체 경제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은행들의 내부역량을 키워주고 실물경제를 뒷받침하게 해줘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윤 의원은 정부·여당의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우려 섞인 시선으로 봤다. 금융중심지로 발전시켜도 모자란 상황인데,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홍콩의 리스크가 커지면서 자본이나 기관들이 모두 싱가포르에 가고 있다"며 "한국에 안오는 이유는 국책은행 지방이전과 같은 관치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책은행 지방이전을 지역발전방안 부문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은 어느 지역을 봉사해야 하는 곳이 아니다. 금융기관의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키코처럼 올드한 이슈를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배임 가능성이 높은 결정을 하라고 끊임없이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키코 사태는 피해기업에 배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곳과 대구·씨티은행이 분쟁 자율 조정 문제를 다룰 은행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금융회사 경영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에 도움이 되는 노력들을 정부가 해야 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한 만큼 금융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점을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 사진/ 윤창현 의원실

 

최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