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48년만에 처음으로 1년에 3회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통과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3일 편성한 35조3000억원 규모보다는 2000억원 감액한 35조1000억원으로 결정됐다. 3차 추경은 올해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한 세입경정 11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3차추경은 올해 성장률하락·세제감면 등 세수부족분을 반영한 세입경정 분과 금융, 고용, 경기보강 등을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
3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작년 말 728조8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가 6개월 만에 110조6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일단 위기기업·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2단계 프로그램, 중소·중견기업 대출·보증 등 40조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1조9000억원이다. 또 채권·증권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기구, P-CBO 등 긴급유동성 42조1000억원 공급을 위한 출자·출연에 3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서는 10조원이 편성됐다. 고용유지, 생활안정, 직접일자리 공급 및 실직자 지원을 위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등 이행지원을 위해 9조1000억원, 긴급복지 및 매입·전세임대주택, 소액금융 추가공급 등 사회안전망 보강을 위해 9000억원이다.
내수와 수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3조2000억원이다. 8대 할인소비쿠폰 제공, 온누리상품권 1조원 추가발행, 고효율가전할인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 제고 등이 포함됐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3개월 내 주요사업의 75%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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