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 노력 계속할 것"

1979년 도입된 한미 미사일지침, 문재인정부 들어 2차례 개정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4차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고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는 우주산업을 미래산업으로 발전시킬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한국의 미사일 능력을 크게 제한한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 도입 후 4차례 개정됐고, 특히 문재인정부 들어 두 차례나 개정됐다.

 

지난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탄두 중량 제한(500kg)을 아예 해제했다. 이는 '전술핵'급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현무-4' 미사일 개발로 이어졌다.

 

전날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액체연료보다 저렴하면서 구조도 간단한 고체연료 로켓 개발이 가능하게 돼 우주산업 및 국방력의 획기적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고체연료를 사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국군 독자 통신위성 아나시스(ANASIS) 2호를 실은 팰컨9 로켓이 20일 오후(미국 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