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군불

토론회에 여당 인사들 대거 참석…기재부 부정적 입장,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범여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며 군불 떼기에 나섰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편성에 부정적이어서 실제 지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김두관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추진에 앞장서서 나서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윤후덕 의원을 비롯해 신정훈·서삼석·김병주·김주영·이규민 의원 등 여당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재위원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여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논의에 나섰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범여권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다가오는 휴가철과 명절, 하반기 경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2차 재난지원금 편성이 필요하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나오는 이유"라며 "2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논하는 자리가 시의적절하게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규민 의원도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이 고루 혜택을 받는 경제 지원으로 국가 위기 극복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도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래통합당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대구와 제주는 최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모든 시민과 도민에게 10만원씩 주기로 했다. 전북 완주군도 이달말까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자체들이 개별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국회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국가재난지원금 지원 이후 민간소비를 이어가기 위해 동행세일도 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마련한 소비진작재원을 활용하고 있다"며 "아직까지는 2차 재난지원금 문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도 당초 일부 기재부 인사들의 참석이 예상됐지만 모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은 기재부의 불참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 기재부 담당 국장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불참했다"며 "반대 여론이 있더라도 기재부의 여러 입장을 설명해주는 게 도리인 것 같은데 아쉽다"고 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