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번 주 검찰 중간 간부 등의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진행되면서 법무부의 인사도 단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수사도 마무리 절차를 밟을지도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전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이후에는 직제 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며, 제정안 내용에 따라 중간 간부 등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직접수사·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 내 형사부를 1차장~3차장 산하로 분산하는 등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제정안은 오는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인사 대상에서는 현재 검찰에서 진행되는 주요 수사를 이끄는 지휘 라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 내용에 따라 이들 수사 중 일부는 종결 단계로 갈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담당 부장검사를 유임해 기존 수사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한 만큼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인사에서는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한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장이 유임됐다. 또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2곳을 폐지하고 신설된 경제범죄형사부에는 삼성물산 합병 의혹을 수사한 이복현 반부패수사4부장이 보임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지난 7일 단행한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신규 보임·전보 인사에서 경제범죄형사부를 지휘한 신성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보임되면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다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당시 인사에서 유임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후인 지난 1월29일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하지만 1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지난 6월26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현안위원회)가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여 의혹에 대해 아직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지만, 검찰은 "최종 처분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1월20일 고검검사급 검사 등의 신규 임용과 전보 인사 방안과 함께 검찰 직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다음 날 반부패수사부·공공수사부 등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그달 23일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형사·공판부 강화 방침에 따라 지난 중간 간부 인사에서 임관 이후 대부분을 형사부 또는 공판부에서 근무한 다수의 검사를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거 발탁했다. 당시 승진이 예정됐던 사법연수원 34기와 35기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승진 인사는 일선 청의 형사·공판부 인력 감소가 불가피한 점 등을 고려해 연기됐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0시 정부과전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 검사와 평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사진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휘날리는 깃발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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