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 꺾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검토"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상승세가 꺾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했는데 종합부동산세나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면 오늘날 투기와 부동산폭등을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승됐다면 부동산 시장이 더 안정화됐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젊은층 맞벌이의 경우 소득요건이 걸려 특별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맞벌이 부부가 소득요건에 걸려 특별공급에서 소외되는 현실을 알고 있다"며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