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요재판)곽상도 영장심사·도이치 권오수 첫 재판

'화천대유 도움' 대가 아들 퇴직금 50억 혐의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설 연휴 뒤인 4일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대선 후보 아내 연관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도 있다.

 

곽상도 두 번째 영장심사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청탁으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지난 2015년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넘기게 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원(실수령액 약 25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0대 총선 당시 5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돈 받은 시기가 2016년 3월이고 남 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관련 수사 관련 변호사 업무를 한 데 따른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곽 전 의원에 대해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화천대유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지난해 12월1일 밤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주가조작 80억대 이익 혐의

 

같은 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씨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회장 등 9명에 대한 1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이 열렸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권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으로 부당이득 약 82억원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권 회장은 속칭 '주가조작 선수'와 '부띠끄' 투자자문사, 증권사 임·직원 등과 함께 91명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7804회 제출, 1661만주(654억원 상당) 매집을 통한 인위적 대량매수세 형성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권 회장은 물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김씨 측은 대선 이전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권 회장 주가 조작 과정에 '전주'로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남편인 윤 후보 측은 결혼 전 김씨가 주식 전문가로 소개 받은 사람에게 거래를 맡겼다가 손해 보고 회수했다는 입장을 내왔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해 11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