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평균 51.9%로, 지난해에 비해 0.3% 포인트 줄어들었다. 7년 전인 2003년과 비교하면 5.3% 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2003년 56.3%에서 2004년 57.2%로 높아졌으나 ▲ 2005년 56.2% ▲ 2006년 54.4% ▲ 2007년 53.6% ▲ 2008년 53.9% ▲ 2009년 53.6% ▲ 2010년 52.2% 등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있다.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재정자립도 하락은 지방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 서비스는 확대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반면 지방은 대부분 낮았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는 90%를 기록했지만 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라남도는 20.7%에 불과했다.
하지만 서울시도 지난 2005년(96.1%)와 비교하면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하락했다.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72.5%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고 인천광역시(69.3%)와 울산광역시(69.1%), 대전광역시(57.2%)가 그 뒤를 이었다.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재정 자립도는 56.4%와 53.5%로 나타났고 광주광역시는 47.5%였다.
이밖에 전라북도 24.5%, 강원도 27.5%, 충청북도 32.7%, 충청남도 35.4%였으며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각각 28.1%와 42.6%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25.1%를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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