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 대상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이 다수 포함돼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55명의 설 특별사면을 의결했다. 이 중에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출범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발생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 원칙에 입각해서 실시했다"고 특사 배경을 밝혔다.
또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처음으로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설 특사에 대해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그러나 이날 사면대상자로 확정된 주요 인사들의 면면은 이 대통령 자신이 밝힌 기준과 상충된다.
우선 최 전 위원장의 경우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5월18일 기소됐다. 그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청탁의 대가로 고향 후배로부터 13회에 걸쳐 모두 8억원을 받았다.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다.
게다가 최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의 주역인 6인회 중 1명으로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항소심까지 전면적으로 무죄를 다퉜으나 지난해 12월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최 전 위원장의 상고포기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시기상으로 한달 정도 지연됐으나 최 전 위원장은 결국 특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사면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한 특사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통령의 대학 동창으로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지난 2004~2006년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및 금융권 대출 등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 회장 역시 상고심까지 갔다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1월30일 상고를 포기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의 성탄절 특사 대상에 포함 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여론이 들끓었다. 이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성탄절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으나 이번 설 특사에 그도 포함됐다.
2008년 7월4일 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일부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정당법 위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박 전 의장도 최 전 위원장과 함께 6인회 중 한명이다. 그는 지난달 27일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의장을 도와 돈봉투를 돌린 김 전 수석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김 전 수석은 돈봉투 사건 외에도 디도스 사건 당시 수사상황을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알려준 혐의(기밀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이날 특별사면 내용을 발표한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이들을 포함한 특사 대상 대부분이 사면심사위원회를 심사를 통과했으며 사회통합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여러가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미세 기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사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의 사면은 민생사면을 위주로 하고 정치사면은 당초 약속대로 절제해 왔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도 적다"고 자평했다.
또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