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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646명,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선언
입력 : 2013-07-04 오후 2:53:5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변호사 646명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국회의 충실한 국정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며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원 선거개입'과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는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충실히 진행해 진실을 밝히고, 사건의 축소 은폐 무마에 관여한 법무부·검찰·국가정보원, 경찰청의 관계자를 즉각 문책,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고, 대통령은 국가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 때는 공권력과 돈으로 폭력적·직접적인 부정선거를 했다면, 이번 국정원 사건은 교묘한 여론조작으로 표심을 흔드는 것으로 달라졌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은 국민에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정권을 위한 사조직으로 전락한 처참한 모습"이라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만을 기소한 미흡한 수사결과에도, 국정원과 여당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사건을 덮으려는 치졸한 술수까지 펴고 있으나 이것도 거짓논란에 휩싸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전국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총 646명의 변호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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