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류석기자] 정부가 공공사업에서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제품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SW 공공 조달 체계 개선'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SW업계에서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6일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SW 공공 조달 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 동안 부당하게 적게 받아온 SW의 가격과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 적절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다는 반응이다.
한 SW기업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SW가격 이외에 기존 계약에 포함돼 있지 않는 유지보수 비용이나 추가적으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할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에 내놓은 방안이 이러한 잘못됐었던 인식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SW 사업 제값주기 방안에는 ▲상용 SW 분리발주 강화 ▲적정 대가지급 관행 정착 ▲하도급 관리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적정 대가지급 관행 정착에 관한 부분을 업계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안 중 SW 제값주기와 관련된 부분은 관련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SW 공공사업 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공공기관이 정부에 반납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는 것.
그 동안은 공공사업에서는 SW 낙찰 단가가 미리 정해진 예상가보다 적을 경우 낙찰차액을 반납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이 때문에 수주가 끝나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종열 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 사무관은 "통상적으로 SW의 낙찰차액은 원래 예상가의 10%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라면서 "다만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부분은 업계 입장에서 바라보면 나름 큰 규모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현재 발주기관의 입장에서는 SW의 유지·보수 등과 같은 추가과업이 발생해도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대가지불)잘 안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라며 "낙찰차액 활용에 관한 사항은 그 동안 계속해서 불허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를 개선함으로써 어느 정도 SW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도 "이번 방안이 공공부문의 SW사업에 대한 예산의 증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낙찰차액을 현재 반납을 하게 돼 있는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SW기업이 기존 보다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맞다"라고 설명했다.
한 SW기업 영업부문 관계자는 "원래 공공 SW 사업에서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기관이 발표한 예상가보다 90%정도의 가격으로 제출해야 낙찰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낙찰차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SW업계에서는 활용할 만한 방안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SW의 예상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SW대가보다 10% 정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애초에 공공기관에서 산정하는 SW의 예상가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덧붙였다.
◇공공부문 SW 사업 규모.(자료= 미래부 SW 사업 구매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