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투자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임투세)공제제도가 폐지될 경우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3.5%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설비투자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임투세 공제율을 1% 포인트 인하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이 1.2% 늘어나 다음해 설비투자를 0.35%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공제율이 10%인 임투세공제제도 폐지는 다음해 설비투자가 3.5%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제도폐지 유보를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82년 도입된 이 제도를 올해 말 폐지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보다 19.5%나 줄었고, 이같은 투자부진은 조만간 개선되기 어렵다"며 "임투세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들어 공제율이 7%에서 10%로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들이 제도유지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폐지된다면 정부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저하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재계의 시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당분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투자, 소비, 수출 등 실물지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후에 공제율이나 공제범위 등의 조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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