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정협기자] 국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활용율이 20% 초반에 불과해 활용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홍석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업의 FTA 활용도 아직 낮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의 FTA 특혜관세 활용율은 20.8%로, 일본의 29.0%나 태국의 24.9%보다 크게 낮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ASEAN) 등 총 15개국과 4개의 FTA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미국, 인도, 유럽연합(EU)과는 서명 또는 가서명 단계에 있다.
활용도가 낮은 원인은 절차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FTA 체결 후 약속된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FTA가 요구하는 여러 요구조건과 규정, 절차 등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혜택부여 여부와 관세율 결정에 핵심 기준이 되는 원산지 관련내용이 개별 FTA마다 상이하다는 것도 40% 가까운 기업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홍 연구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와 관계기관의 집중적인 홍보와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혜관세 활용도가 높은 일본과 태국의 경우 중앙부처와 관계기관 등 공공부문의 지원비중이 51%와 74.3%에 달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27.5%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홍 연구원은 "지금까지 발효된 4개의 FTA가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정도인데 비해 미국, 인도, EU 등과의 교역규모는 3배에 가깝다"며 "거대시장과의 교역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체결 못지 않게 FTA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손정협 기자 sjh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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