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이 2014년 실태조사에 비해 3.3% 줄어든 12.7%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도시지역외 무단점유 재산 5만4453필지에 대해 점유자를 확인한 결과 10월말 현재 목표치의 70%(3만8243필지)에 대해 정상화 조치를 이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무단점유자 파악이 용이하고, 해소시 효과가 큰 도시지역 무단점유 재산에 대한 해소 노력을 집중한 결과 목표 물량 4만6571필지의 94.2% 수준인 4만3859필지에 대해 점유자를 확인하고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국유재산의 무단점유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국유일반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국유지 무단점유 유형별 관리방안을 마련,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외로 구분해 단계적 해소대책을 수립해 운영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무단점유 집중 해소 노력의 결과,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무단점유비율은 2014년 16.0%에서 2015년 15.8%, 2016년 10월 현재 12.7% 수준으로 개선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유지는 무상'이라는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유재산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국유재산 종합실태조사를 향후 3년에 결쳐 실시해 국유재산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무단점유 국유재산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 제도를 현행 정상 대부료의 120% 수준을 납부하는 것보다 상향 조정하는 방안과 무단점유 유형에 따라 변상금 부과를 차등화하는 방안(감경, 가중)을 검토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비율이 2014년 실태조사에 비해 3.3% 줄어든 12.7%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