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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위험 관리에 방점…1분기 재정 조기 집행·투자 확대
정부, 경제 점검회의 개최…경기 위축 흐름 차단 키로
입력 : 2016-12-21 오후 2:42:15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대내외적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경기 및 위험요소 관리와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기로했다.
 
정부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경기·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내년 1분기 재정 조기집행과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기·고용 위축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대내외 위험요소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외건전성을 높이고 금융안전판을 강화하는 등 경제전반의 위기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취약기업의 자산매각을 지원하고 구조조정 관련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고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를 갚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둔화로 인한 서민생활에도 문제가 없도록 민생안정에도 힘을 기울인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청년·여성 등 고용 애로 계층에 대한 일자기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소득 확충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으로 기초 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늘어나는 1~2인 가구에 초점을 둔 복지제도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는 등 부문간 격차 완화노력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구조조정 추진 주요 성과와 향후계획도 점검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지해 온 철저한 자구 노력,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부적으로 내수흐름이 올해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기둔화로 서민생활에 애로가 없도록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경기와 위험요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경제현안 점검회의 참석 차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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