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정부가 조선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3월에는 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생법원을 신설하고, 기업의 회생절차 신청 이전에 채권단이 사전계획안을 마련해 채무조정과 신규 자금지원을 병행하는 '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이라는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예외 없이 지키면서 구조조정의 규율을 정립했던 한 해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서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미래를 바라보고 구조조정의 모멘텀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9∼10월 마련한 조선과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액션플랜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의 경우 대형 3사의 자구이행을 지속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군함을 상반기에 조기발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한 설계전문회사를 내년 1분기에 설립키로 했다.
해운은 선박신조지원, 한국선박회사, 글로벌 해양펀드 등을 통한 본격 금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철강 분야에선 수소환원 제철공법을 개발하고 미래차ㆍ에너지ㆍ건설 등 3대 고부가 철강재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화는 울산 지상배관망 구축, 대산 첨단특화단지 조성 등 산업단지 인프라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 등 여타 주력산업도 정밀분석 등을 통해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단 주도의 엄격한 옥석가리기 등을 통해 경영 악화와 잠재부실 우려 기업 등을 선별해 관리하는 상시구조조정 체제도 확립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신용위험 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도 나선다.
내년 3월 예정된 회생 법원 설립을 계기로 기존의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의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리패키지드 플랜은 채권자 주도로 신규 자금 지원 방안을 포함한 기업의 회생 계획안을 수립하면 법원 인가를 거쳐 기업을 정상화하는 구조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채무 재조정 기능을 결합할 수 있다.
민간 구조조정 시장 조성과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제조업 분야에서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건설·유통·물류 등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세제 지원 강화, 규제 발굴·해소 등을 통해 승인기업에 대한 실질적 혜택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조선업 고용지원대책에 이어 고용상황 등을 감안해 대형3사 추가 지정 여부와 무급휴직 지원금 요건 완화 등 추가 고용지원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따라 연말·연초 소상공인·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 한 해 동안 이뤄진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고 범정부 협업체계를 강화해 산업 차원의 경쟁력 제고와 각종 보완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따른 구조조정의 구체적 성과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이후 벌어진 물류대란 사태의 수습, 기업활력법 시행, 구조조정 보완대책 등을 꼽았다.
유 부총리는 "대우조선은 국가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완화했고 현대상선은 자구 노력에 성공해 재도약을 준비 중"이라며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야기된 해운물류 혼란은 정부의 총력대응을 통해 선박 141척 전량의 하역을 완료하는 등 3개월여만에 사태를 수습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조선 등 4개 경기민감업종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엄정한 손실분담 원칙 아래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