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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박근해 정부 경제정책 실패 동의하지 않는다"
"지표 목표 못미쳤지만 공공부문 개혁 등 방향설정 잘 돼"
입력 : 2017-03-13 오후 3:59:00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표가 목표에 못미치는 것이 많아 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 4대 보험 개혁 등 방향설정은 잘됐고 목표도 달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외부요인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기대에 못 미쳤고 청년실업률이나 가계부채 규모 등과 관련해 좀 더 잘했어야 하는데 하는 그런 반성은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경제 여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아직까지 금융·실물경제 영향은 제한적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이번 선고가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다"면서도 "탄핵과 무관하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는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에 앞서 영국을 들러 피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에 우리 경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G20 기간 열릴 한미 재무장관회담에서는 오는 4월 미국의 환율보고서 발표 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지정되지 않도록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지난번 통화할 때도 우리 정부는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으며 급격한 변동이 있으면 미세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면서 "대미 흑자 폭을 줄이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와 별개로 우리 경제의 소비 등 내수가 부진하고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큰 데다 대외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경제주체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한반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경제보복에 대해 "상황전개를 예의주시하고 중국과의 경제적·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관련 업계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유 부총리와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 간 양자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1분기 지표를 보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검토하겠다던 기존 발언에 대해 "현재의 경기 상황은 좋은 시그널과 나쁜 시그널이 섞여 있다"면서 "3월 말 속보 등을 보고 추경 편성 판단이 서면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차기 정부로의 인수인계를 위한 팀을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드는 등 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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