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조기대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었지만 정치철학과 공약보다는 경쟁자의 약점을 드러내 반사이익을 취하는 프레임 전략이 여전하다. 심상정 후보만이 프레임은 '퇴행적인 정치공학적 산물'이라고 평가절하하며 개혁의 지속을 주장하고 있을 뿐 다른 후보들은. '적폐 연대' 대 '무능력 상속자', '보수-신보수', '보수-진보'로 차별과 가름을 계속하고 있다. 반성과 책임 없는 자유한국당과 입지가 불안한 바른정당의 보수 적통 프레임이 딱하기도 하지만 탄핵정국을 거쳐 한층 성숙해진 시민의식에 부합하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저급한 프레임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자칫 이러한 프레임들로 인해 정치인 자신들의 이성이 마비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대선정국에서 정치 언어는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 그리고 당의 공약이다. 후보자의 철학과 태도로 차기 지도자의 적합·부적합을 논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건 당 전체의 국가경영 비전인 공약이다.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 재벌개혁, 임금격차 해소, 국민연금주주권행사 강화, 지주회사규제 강화 등 사회책임 관련 사회경제 부문에서부터 개헌, 정당보조금배분개선, 북핵과 사드(THAAD), 개성공단, 중국경제보복 대처, 적폐정산, 미세먼지 해결 등 정치외교안보, 환경에 이르기까지 집권을 꿈꾸는 정당의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시민사회와 함께 촛불혁명에 동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도 서둘러 10대 공약을 발표했지만 고만고만하고 큰 울림이 없는 것은 국가경영 전체를 아우르는 큰 비전인 백두대간(白頭大幹)형 골간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간(支幹)형 공약만 나열하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몽니가 진행 중이지만, 전세계는 이미 기후변화 심각성을 인식한 파리기후협정을 정점으로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금의 기후변화는 세계경제활동이 화석연료에 의존함으로써 초래되었다. 기후변화는 지구 생물체 전체의 위협이기도 하지만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로 세계경제를 장악할 기회이기에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IEA(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파리기후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16조5000억달러(1경9490조원)가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정책에 투자되어야 하고, 이는 석탄·석유관련 산업군의 소멸과 신산업군의 등장을 예고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국운을 좌우하기에 각국은 금융지원과 제도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집권할 정당이라면 이 흐름을 기축으로 국가 운영 그물을 펼쳐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부문 강화는 공적연기금 등 금융부문의 착한 투자, 즉 사회책임투자를 필요로 한다. 이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석탄화력발전소가 축소되고 국민건강에 기여함은 물론 정부가 파리기후협정에서 약속한 온실가스감축에 기여한다. 온실가스감축은 향후 G2가 온실가스배출을 무역과 연계하여 압박할 비관세장벽을 돌파하는 주요 무기가 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빠른 전개는 원전 축소까지 가능하게 해 사회안전에도 기여한다.
2%대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을 극복할 대안으로 모든 후보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목한다. 4차 산업은 전 국토를 혁신도시화하고 데이터 처리에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므로지금의 전력독점구조에서 탈피하여 에너지분권을 실현해야 한다. 에너지분권은 신재생에너지발전(發電)을 통해 가능하며 이로서 많은 일자리가 지방에서 창출되어 지방분권화를 앞당길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가 2015년에 810만개라는 에너지백서(REN21, Renewables 2016 Global Status Report)가 이를 증명한다. 발전을 포함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4차 산업'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가계소득 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며 NIC(미국국가정보위원회)의 미래예측 보고서 '진보의 역설(Paradox of Progress)'에 담긴 'ICT, AI, 로봇공학, 자동화로인한 노동시장 교란' 우려를 상쇄할것이다.
태양력, 수력, 풍력이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분야임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지리자원을 활용하여 전력을 나눌 수도 있다. 우리의 울창한 산림은 식목과 함께 나무연료를 대신한 연탄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듯 에너지 부족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북한에게 산림복원의 기회가 된다. 이는 통일한국의 유용한 자원이 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안보와 대미, 대중관계라는 현실적 고려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남북협력까지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정치권에 당부한다. 표를 의식한 인스턴트 공약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중심으로 정당의 고민과 역량이 담긴 효용 높은 공약과 이행방안을 시민사회에 제시하라. 이것이 기후변화시대에 대선을 맞는 정당의 사회책임이자 도리이다.
송상훈 (사)푸른아시아 지속가능발전정책실 전문위원